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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통계 안내

  •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0개의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처리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현황자료를 내용별, 지역별, 연령별 처리현황별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kr)『법률구조현황통계』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배경

  • 사회 구성원 및 현상이 복잡 ․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매년 개인 및 집단간의 법적 분쟁 증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되어 대표적인 법률구조 공적기관으로 29년간 업무수행하며 축적한 다양한 법률지식정보 및 각종 처리 현황을 보유하고 있음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처리현황 통계를 이용하여 사회 현상 및 문제를 선제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

작성목적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주이용 고객층인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분쟁 현황 파악
  • 기축적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자료를 통계자료로 표본화하고 년도별 자료를 제공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미래 예측 연구자료 및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
  • 법률구조의 내용별, 지역별, 연령별 처리현황 등을 전국 규모의 통계자료로 제공함으로 법률구조 분야의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제공

국가통계포털 (kosis.kr) - 법률구조현황통계

자료수집 대상 및 기간

  • 수집 대상 :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0개의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처리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현황 자료
  • 수집 기간 : 반기
  • 제공 시기 :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년 2회)
  • 공포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KR) - 법률구조현황통계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단소식 게시판

자료수집 방법

  • 전국 130개 공단내 지부, 출장소, 지소의 자료 분류 및 통계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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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