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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선진 법률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합니다.

법률상담사례

법률상담사례

  • 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상담 사례 5천여 건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법률서식, 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와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담사례

10037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전체 법률상담사례의 (카테고리선택, 제목)안내입니다.
제목
근로일반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근로일반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근로일반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일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근로일반 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일반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일반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일반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근로일반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근로일반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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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