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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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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선진 법률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합니다.

법률구조실적

법률구조 공단실적 목록이빈다/ 연도,민사,가사사건 등(행정, 헌법 소원사건 포함), 형사사건,
연도	민사, 가사사건 등(행정, 헌법 소원사건 포함)				형사사건
연도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구조금액(억원)	형사사건
1987~1994	141,546	99,867	41,679	5,784	-
1995	14,165	5,958	8,207	1,916	-
1996	15,824	5,366	10,458	2,263	654
1997	17,184	4,900	12,284	2,437	1,954
1998	19,971	4,369	15,602	3,318	2,716
1999	20,921	3,301	17,620	2,619	3,752
2000	25,664	2,745	22,919	3,246	9,442
2001	29,884	1,698	28,186	3,837	11,880
2002	33,310	1,256	32,054	4,441	11,606
2003	44,437	999	43,438	6,398	16,705
2004	49,339	743	48,596	7,291	20,153
2005	58,980	453	58,527	9,147	17,078
2006	75,976	377	75,599	14,565	17,304
2007	77,653	271	77,382	16,143	22,494
2008	99,043	190	98,853	21,435	25,952
2009	108,654	120	108,534	36,040	24,619
2010	113,092	115	112,977	28,367	19,579
2011	122,057	133	121,924	29,241	13,888
2012	126,898	123	126,775	34,996	13,612
2013	136,747	116	136,631	37,140	16,257
2014	143,853	98	143,755	36,984	21,546
2015	148,161	112	148,049	40,629	21,759
2016	150,088	64	150,024	38,328	21,468
2017	149,446	104	149,342	37,266	17,791
2018	154,585	187	154,398	40,638	16,770
2019	168,039	169	167,870	49,484	15,480
계	2,245,517	133,834	2,111,683	513,953	364,459

소송구조 : 소장등서류작성구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