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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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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이 의뢰자가 신청한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또는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뢰자로 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상소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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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구조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