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2-20 15:10

법률지원단은 국민 누구나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유관기관이 사건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23-02-20 15:08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무관하지만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소득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23-02-20 15:07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등 산업재해이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작성일 2023-02-20 15:07

공익소송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집단 다수인의 피해구제, 기본적 인권옹호 등을 위하여 공단이 당사자 모집 등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소송으로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한 사건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소송, 전세사기피해구제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작성일 2022-12-23 13:54

1. 유관기관 회원은 제보를 위하여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기관메일을 통한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korea.kr, *.or.kr, *go.kr’로 끝나는 이메일은 인증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여 제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유관기관 담당자 등은 가입신청시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개인이 제보하실 경우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이 완료되면 제보하기/제보신청을 클릭한 후 공익사건/중대재해/기타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보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건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니 기재시 참고하세요)

3. 제보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4. 법률지원단에서는 해당 제보내용을 확인한 뒤 공익소송의 요건을 갖추었고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절차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의 민원절차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5.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신 서류 이외의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제보결과통지는 제보등록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1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그 외 기관제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2/6923/9132

• 작성일 2022-12-23 13:54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한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소액임차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주가 외면하는 경우, 다수의 임금체불근로자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고령/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 사건 제보가 아닌 일반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 법률문제에 대한 질의 요청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소송구조 절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 작성일 2022-12-23 13:54

법률지원단 소속 상담 직원 및 소속변호사에 의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됩니다. 

• 작성일 2022-12-23 13:54

답변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법률구조요청의 경우 제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22-12-23 13:54

아닙니다. 법률구조신청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고 단순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 작성일 2022-12-23 13:53

법률지원단은 대규모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발생사건, 서민대상 금융범죄 피해사건,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건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들을 기획 발굴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