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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확인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목차

※ 목차의 조항 클릭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전자민원 서비스(공익소송 · 중대재해 제도 등의 접수 및 신청) 등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우리 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2.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단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대한법률구조공단”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절차안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절차안내(다운)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수탁사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9. 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삭제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요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보주체의 요구(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 접수창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지부/출장소/지소 내 담당자
• 열람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열람시간 : 평일 10:00~17:00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청구 하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1.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을 통한 확인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링크)에 따른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는 권리 보장 요구 시 공단 담당자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등 관리대장 작성 후 상세 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다운)

위임장(다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이의 제기 절차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다운)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기간 참조)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 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 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및 불복 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번 (https://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https://ecrm.police.go.kr/)
2.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s://moleg.go.kr) 홈페이지 참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및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1.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2024. 09. 24.)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신구대비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 신구 대비표(다운)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