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이하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라고 한다)의 이용 등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용자 및 회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pil)’라 함은 ‘유관기관의 공익소송제보’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익소송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의 공익소송 현황’ 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유관기관 회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고용노동지청 등 공단이 인증한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국민의 법률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담당업무중 법률적 지원인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제보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일반국민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기획？발굴하여 공개모집하는 공익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자등록을 하고 법률지원단 공익소송 참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회원가입 없이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공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기타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절차)

1.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관기관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법률지원단 홈페이지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 아이디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내지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반국민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 및 본인인증 후, 법률지원단 홈페이지가 정한 온라인 공익소송 모집 신청서에 성명을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내지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일반국민회원은 본인인증만 하는데...

1.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은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이용 희망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회원등록의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상의 본인 실명과 다른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및 질서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소정의 회원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회원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의 내용)

공단이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건제보 : 유관기관 회원의 공익소송 제보 및 관련 서류의 제출
2. 사건모집 : 모집대상 일반국민 회원의 법률구조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
3. 나의제보？모집조회 : 회원이 제보 및 모집에 참여한 사건의 진행상황 조회
4. 자료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법률서식 제공

제9조(서비스이용)

1.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정보는 누구나 검색·사용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회원의 공익사건 제보를 위하여는 회원가입을, 일반국민회원의 모집 공익소송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시간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공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정보의 관리

제10조(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1.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공단의 개인정보 수집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은 회원이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식 작성 및 관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다.
   3.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를 거부 할 수 있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서식 작성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별도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회원가입 후 서식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 회원가입 후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법률구조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신청 후 이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회원정보의 보호)

공단은 수집된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회원은 스스로 작성한 본인의 정보를 수시로 열람 및 정정할 수 있다.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 정정하거나 공단으로 유선 또는 E-Mail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공단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회원의 정보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제15조(회원정보의 보유기간)

공단은 회원의 정보를 수집한 후 1년 간 보유하기로 하고,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보유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6조(회원정보의 관리책임자)

공단은 회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둔다.

제5장 책임

제17조(공단의 의무)

1. 공단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제18조(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이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공단은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제공되는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공단의 동의 없이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하거나 입찰 참가 목적 외의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조·변조 그 밖의 부정행위
4. 공단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공익소송 제보 및 모집에 참여하는 행위

제6장 이용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20조(이용계약 해지신청)

1.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E-mail, 전화, Fax 등의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운영자(webmaster@klac.or.kr)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해지 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 해지사유를 기재하면, 공단은 회원등록기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3. 해지 완료 확인은 기존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공단의 해지권)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단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6.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7. 공익을 훼손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22조(해지의 효과)

1. 회원이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 즉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2.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서버에서 삭제하여 폐기한다.

제23조(게시물 관리)

공단은 홈페이지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면책조항)

1.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는 유관기관의 공익사건 제보, 공단이 기획？발굴한 공익소송에 대한 국민참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한 내용 및 자료등 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받는 공익소송 제보신청과 공단이 모집하는 공익소송 참여신청서 제출은 공단 민원사무처리지침. 공익소송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따라 법률구조신청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법률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용자 및 회원은 법률정보가 판례 변경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3. 공중통신선로의 장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전송한 내용
   5. 기타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의 오용 및 장애

제25조(협의 해결)

서비스의 이용 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공단과 이용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회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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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근거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위의 항목들을 수집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적근거 또는 내부결재문서 근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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