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최근 ‘전세사기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기 등이 성행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 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조결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 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후 발급)

 다섯째,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 기타 사항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6923-9132 / 이메일 doo9063 @klac.or.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