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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공익소송팀
  • 공익소송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소송의 발굴·수행
  • 주요 사건 현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대리(2023. 4. 30. 현재 80건 소송진행 중)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들의 손해배상소송 대리(2023. 4. 30. 현재 약 300건 소송진행 중) (링크)
    • 서산개척단 피해자와 유가족 109명의 손해배상소송 대리 (링크)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대리 (링크)
    • 불법사채업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링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요청 재일동포 법률지원 (링크)


※ (링크) 클릭하면 사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복지팀
  • 중대재해 법률지원 총괄 및 긴급 법률지원
  • 법률복지 사각지대 법률지원 총괄 및 긴급 법률지원
  • 법률지원 관련 상담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교육 실시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지원 유관기관 연계 협업
  • 주요 사업 현황
    •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및 대규모 재난·재해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링크)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설치·운영 (링크)
    • 부모빚 대물림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및 출생 미신고아동 법률지원 (링크)
    • AI 법률구조서비스 및 법률구조플랫폼 구축사업


※ (링크) 클릭하면 사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준법경영팀
  • 주요현안과 정책과제 법률검토
  • 공단관련 법적 분쟁 검토
  • 인권 존중 준법경영 지원
  • 평가제도 개선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평가
  • 경영평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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